후견인으로 보호 중인 지적장애인에게
수억 원대의 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21년
성년 후견인으로 보호중인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2억 9천만 원짜리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법원은 같은 해 지급명령을 내렸는데,
피해자가 물려받은 땅이 있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적 장애인 속여 차용증 만든 60대 후견인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