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허가 선과장 양성화 논란
작성일 2017.09.03 작성자 현제훈
무허가 선과장 양성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선과장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무허가 선과장 127곳에 대한 폐쇄 방침이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조건을 완화해
양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넘게 유예해 온
선과장 등록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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