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경찰은
2천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만 운영돼 왔는데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현재 제주 자치경찰의 틀을 넘어
기능이 대폭 확대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권한이 대폭 확대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입 목표 시기는 4년 뒤인 오는 2022년,
현재 국가경찰 인력의 36%인 4만3천여 명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됩니다.
시범실시되는 제주와 서울, 세종 등
5개 지역에는 자치경찰본부가 신설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전환이 시작됩니다.
기존 국가경찰이 갖고 있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에
지구대와 파출소도
자치경찰 소속으로 전환됩니다.
재정 지원은 최초 이관 인력만 국비로 지원한
제주 자치경찰과 달리 정부가 부담합니다.
◀ＳＹＮ▶김순은 위원장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목표이고, 또 하나는 경찰권 설계와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2가지가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12년 전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이 출범해
이미 교통과 학교폭력, 치안업무를 맡고 있는
제주는 조직 확대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s/u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의 인력은 159명으로
제주지방경찰청 인력의 10% 수준인데요,
이번 권고안대로 업무가 분장되면
최대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ＩＮＴ▶박상현 제주자치경찰
"(그동안)실효적 경찰권한 제한으로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안 발표에 의해서 조직이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앞으로 자치경찰의
위상이 강화되고...."
하지만 자치경찰 권한이 강화될 경우,
그만큼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져
견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도 정부 권고안에 대해
개선 사항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하반기 시범운영에 앞서
정부의 최종 확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