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MBC는 그동안
신화월드의 하수역류사태를
집중 보도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도의회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죠.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전현직 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도의원 8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전현직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6개월에서 1년 가량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이상봉/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서 개선할 부분은 할 것이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도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G) "조사 대상은
하수 역류사태로
인허가 특혜 논란을 빚은 신화역사공원 등
50만㎡ 이상의 개발사업장 22곳,
인허가 과정 전반을 살피고,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제주도가 입은 재정적 피해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성역 없는 조사를 예고했지만,
사업장 수십여 곳을
1년 내에 조사한다는 계획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ＩＮＴ▶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범위를 확 넓혀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광범위하게 (조사를) 들어간다면 기간도 모자라고 진짜 필요한 부분에서 정밀하게 접근 못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부산시 의회의 경우
최근 5개 사업장을
행정조사하는데만 1년,
서울시의회는 사업장 한 곳을 조사하는데만
기간을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행정조사특위는
조사일정과 내용 등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다음달 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S/U)"조사 대상이 워낙 많아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조사계획서에 포함될
조사단 규모와 구체적인 조사 기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