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주도가
현재 2개 행정시를 4개로 나누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는
행정체제개편위의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투표 실시를 놓고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10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한 행정체제개편,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한 지
1년5개월 만에 권고안 전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헌이 무산되고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 방침을 발표해
더 이상 개편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ＳＹＮ▶김현민 특별자치행정국장
"우선 행개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시행차원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을
정식으로 (다음달에)도의회에 제출하겠다."
CG) 행정체제개편위 권고안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주시와 동, 서 제주시,
서귀포시 등 4개로 나누고,
행정시장 4명은 정당 공천 없는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시장 직선제나 권역 조정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의 폐지와 존치, 분합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에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ＩＮＴ▶홍명환 도의원
"구역에 대한 권역조정은 조례로 이미 하도록 돼 있고, 굳이 수십억 혈세를 들이며 주민 의견을 묻는게 합당한건지..."
이미 행정체제개편위가
도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제시한 권고안을
다시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점에서,
제주도가 정책추진의 책임을
도민에게 전가한다는 지적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