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원도심의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을
매입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원희룡 지사는 매입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며
중도금 지급을 일단 연기했는데요,
논란의 핵심을 홍수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예술인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사들인
8층 짜리
옛 아카데미극장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 매입금만 100억 원으로
리모델링에는 도비 60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도금 60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날은 오늘.
하지만 원희룡 지사의 지시에
문화예술재단은
행정절차로 지급 날짜를 변동할 경우
매도인이 수용하기로 한 특약을 들어
중도금 지급을 연기했습니다.
(CG) 도민 세금 100억 원이 들어가는
문화예술재단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제주도가 승인한 것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달 14일.
도지사가 아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전결 처리했습니다.
◀ＩＮＴ▶양한식 / 제주도 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 위임 전결 귀책 사항상 국장 전결로 되어 있고.."
(CG) 지방자치단체가
40억 원 이상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s/u) "하지만 문화예술재단의
이번 부동산 매입 건은
이런 심사 절차 없이 이뤄졌는데요,
제주도는 해마다 배정되는 예산으로 조성된
재단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행정자치부에
절차에 문제가 있는지 질의하기로 했습니다."
◀ＩＮＴ▶이경용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투자심사를 받아서 부적절하다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투자 효과가
발생한다면 투자를 해야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절차 위반은 분명히 했다."
제주도의회는
재단 기금 사용에
공론화 절차가 강화돼야한다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
계약 해지로 치달을 경우
위약금 20억 원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